지역사회간호학) 공공보건의료정책

목차

Ⅰ. 공공보건의료정책 필요성

Ⅱ.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 흐름
1. 과거 공공보건의료정책
2. 현재 공공보건의료정책

Ⅲ. 공공보건의료정책 문제점

Ⅳ. 공공보건의료정책 개선점
1. 지역격차 해소
2. 필수의료 보장 강화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본문내용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 제공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 의료자원을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함으로써 의료접근성 보장
-하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1.9%. 2016.)의 3배, 가계직접부담 비중(33.3%. 2016.)은 1.6배로 높은 수준

민간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음.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 5.4%, 공공병상 비율 10.3%(OECD 최하위. 2016.)
-수도권, 대도시의 의료자원 집중 :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의료 접근성,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격차 존재
-> 누구나 차별 없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의 강화 필요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 흐름
1. 과거 공공보건의료정책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
2009년까지 공공의료기관 30%까지 확충, 4조원 투자 목표 설정
-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추진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이후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단절,
2012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매년 지차체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각각 시행계획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마련 필요.

2012년 신포괄수가제 시범 도입, 13년 진주의료원 폐쇄, 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지방의료원 등에 정책가산 및 경영개선 노력 등, 메르스 이후 음압격리병상 확대, 역학조사관 확충 등 시행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72-74
보건복지부(2018).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보건복지부(2016).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