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진료비지불제도 나라간 비교

소개글

개요-유형-비교-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Ⅰ. 진료비지불제도 개요
1. 과거
2. 현재

Ⅱ. 진료비지불제도 유형
1.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2. 포괄수가제(case payment)
3. 인두제(capitation)
4.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Ⅲ. 진료비지불제도 비교
1. 진료비지불제도간 위험성 비교
2. 각국의 진료비지불제도
3. 각국의 진료비지불제도 비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진료비지불제도 개요

1. 과거

◈ 공급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 지불
의료서비스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불하였다. 이러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양자관계 하에서 보수지불은 정형화된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공급자에 따라, 심지어 동일한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2. 현재

◈ 공급자와 소비자 양자 사이의 제 3자 개입(국가, 보험자)
: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나 보험자 같은 제3자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양자관계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자관계 하에서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대신 제3자에게 조세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3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하게 되었다. 제3자는 여러 공급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으로 정형화된 보수 지불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불방법이 고안되었고, 지불방법을 공급자나 소비자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 Glaser의 바람직한 진료보수의 원칙
: 첫째 가능한 한 자원소모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지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한다. 셋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불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상충되는 원칙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각 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서로 다른 지불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Ⅱ. 진료비지불제도 유형

1.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 정의
: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겨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지불방식

참고 자료

Randall S. Jones(2010). Health-Care Reform in Korea.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강길원(2010). DRG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건강보장정책 9(1):25-36
고정은 외(2018).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