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대상판례
1. 대법원(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2.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0. 1. 7. 선고 99노928판결) 요지

Ⅱ. 문제의 제기

Ⅲ. 공모공동정범 일반론 검토
1. 의의
2. 일본에서의 논의과정
3. 우리 판례의 태도
4. 공모공동정범이론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검토
(1)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1) 공동의사주체설
2) 간접정범유사설
3) 적극이용설
(2)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1) 목적적 행위지배설에 입각한 긍정설
2)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입각한 긍정설
(3) 부정설
1)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입각한 부정설
2) 형법 제 30조의 문리해석에 입각한 부정설(실행행위분담설)
5. 독일의 판례와 학설
6. 소결

Ⅳ. 판례평석

본문내용

범행의 공동실행으로서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주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 즉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 즉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의 범행의사 이외에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의 공동이 있어야 하는바, 특히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공동과 관련하여 범죄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공모사실만으로 실행행위 전체의 공동정범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이론으로 판례와 학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공모자의 공동정범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본판례의 입장을 따라서 공모자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 및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는 주로 그 현실적 필요성, 즉 형사정책적인 대책의 필요성이라는 견지에서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집단범죄 또는 공동범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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