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계획서) 성범죄자 거세 찬반

목차

1.주제
2.쟁점
3.동향
4.나의 생각과 근거

본문내용

주제 :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는 정당한가?

쟁점 : 화학적 거세가 과연 범죄와 관련이 있는가?

동향 : 거세란 생식에 필요한 장기를 잘라 생식을 불가능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거세는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로 나뉘는데 과거의 환관이나 내시 등은 물리적 거세의 사례이고, 최근에는 항체 유리 호르몬 촉진제 (LHRH agonist) 를 통해서 발기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성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2월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은 ‘김선용’ 의 사례가 있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감호 중 치료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난 후 성폭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후 김선용은 8시간만에 검거되었다. 이후 2017년 화학적 거세 치료가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