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세무 회계] 전자세금계산서

목차

1 개요
□ 정의
□ 처리절차

2 관련법규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제79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1항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개정 2001.12.31>)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3 도입 효과
□ 처리단계축소
▶수작업의 제거를 통한 인력 및 시간 세이브
▶기존세금계산서와 비교
□ 뛰어난 재활용성
□ 비용절감
□ 기업간 신뢰증진

4 향후전망
□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기업 증가 예상
□ 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

본문내용

1 개요
□ 정의
▶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제품(또는 용역) 공급자가 인터넷 상에서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디지털세금계산서(digital tax-invoice)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기관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개키(PKI)방식 암호알고리즘을 통하여 보안성을 보장 받는다.
□ 처리절차


2 관련법규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작성자 확인 및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시스템 사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제79조 제5항
각종 전산매체(디스켓,하드디스크등)를 이용하여 5년간 보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발행 및 보관 대행 업체는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

□ 전자서명법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제1항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봄
▶ 제15조 (공인인증서의 발급<개정 2001.12.31>)
공인인증기관은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 확인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함
▶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보호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