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우처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바우처 서비스란?
2. 바우처의 유형
3. 바우처의 특성
4. 바우처의 개선 과제

본문내용

바우처 서비스란?

원래 바우처는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 직영, 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 프렌차이즈 등을 통해 다른 제도적 장치들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정 개인에게 교육과 의료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의 상품권 이라는 개념을 가진 바우처는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구매력을 인증해주는 보조금의 형식이다. 수혜 대상은 주로 일정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이며, 소득 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의 쿠폰과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정책에 의해 규정된다.

바우처의 유형

1,명시적 바우처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이나 복지카드, 혹은 전자 바우처 등의 물리적 형태를 통해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구매권이다. 수혜자가 신청하면 발급이 되고, 공급자에게 전달이 되어 사업 담당부서에서 공급업체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졌다.

참고 자료

「사회서비스 관리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김상환·장현주·정광호·조명성·최영·차은주,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정광호·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