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머리말

Ⅱ. 생명의료윤리의 이해
1. 생명의료윤리의 의미
2. 생명의료윤리의 역사

Ⅲ. 생명의료윤리의 원칙과 추론
1.생명의료윤리의 원칙
2. 생명의료윤리의 추론

Ⅳ. [의사윤리지침]의 내용과 논쟁점
1. 의사윤리지침의 내용
2. 의사윤리지침의 논쟁점
3. 의사윤리의 방향
(1) 안락사
(2) 뇌사
(3) 인공임신중절시술
(4) 인공수정

Ⅴ. 맺는말

본문내용

의사윤리지침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제 55조가 인공수정과 대리모에 관해서 법률로 허용된 방법으로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돕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인공수정과 대리모 행위에 대한 법조항은 없다. 그런데 제 56조가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금전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대리모를 전면 허용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금전적 관계라고 밝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금전이 아니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다.
대리모 금지가 자신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소망과 [행복추구권]을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리모 출산은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며, 대리모의 인정은 모권분쟁의 불씨를 남겨놓게 된다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 가족법은 '출산한 여성에게 모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법적 모권은 대리모에게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서울 : 동녘, 2000),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 편, 『현대사회와 정의』(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5),
김일순, N 포션 지음 『의료윤리』(서울 : 현암사, 1993),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 『의료윤리의 네원칙』(서울 : 계축문화사, 1999),
김춘태, 이대희 공저, 『서양 근세 윤리학』(서울 : 형설출판사, 2002),
Robert Nozick, 강성학 역, 『자유주의의 정의론』(서울 ; 대광문화사, 1991),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2001.11.15. 공포자료(Mimemo)
대한의학회, “임종환자 의료윤리지침”, 2002. 5. 3. 발료자료(Mimemo)
바루흐 브로디 지음, 황경식 옮김, 『응용 윤리학』(서울 : 종로서적, 1988),
박장호, 『윤리의 응용과 교육』(부산 :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2),
C. D. 브로드 지음, 박찬구 옮김, 『윤리학의 다섯가지 유형』(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윌리엄 슈바이커 지음, 문시영 옮김, 『책임윤리란 무엇인가』(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0),
이상철, 김대군 공저, 『주제중심 직업윤리』(대구 : 정림사, 2002),
카렌 레바크 지음, 이유선 옮김, 『정의에 관한 6가지 이론』(서울 : 크레파스, 2000)
F, 카울바하 지음, 하영석, 이남원 옮김,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서울 : 서광사, 1995),
폴 테일러 지음, 김영진 옮김, 『윤리학의 기본원리』(서울 ; 서광사, 1988),
황경식, “윤리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편, 『임상윤리학』(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황경식, 『개방사회의 사회윤리』(서울 : 철학과 현실사, 1996),
황상익, “생명의료윤리의 역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편, 『임상윤리학』(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Beaucham, T., and J.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4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Jonson, A. R. & A. Jameton, "Belmont Report" in W.T. Reich(Ed.), The Encyclopedia of Bioethics, 2nd ed., (New York : Simon & Schuster-Macmillan, 1995),
Rawls, J., The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eich, Warren Thomas(ed.), Encyclopedia of Bioethics (New York: Simon & Schuster Macmillan,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