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명의신탁

소개글

명의신탁

목차

1.학습방법
2. 명의신탁과 구별개념
3.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법리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쟁점
5. 무효가 된 경우의 법률관계정리

본문내용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쟁점

(1) 원칙(동법 4조)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그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
- 다만, 그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 악의 불문)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변동이 유효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유효성이 인정되는 명의신탁

1) 적용제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 상호명의신탁

2) 특례인정 ; 종중, 배우자
- 조세,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
- 명의신탁등기가 실권리자등기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같은 법 제 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2002.10.25 2002다23840 판결)
- 실권리자등기법 시행 이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유효하다.(2002.9.27 2001다42592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