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세히 해놓은 최신버젼입니다.

목차

표목차
감사의 글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 2 장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논의 3
1. WTO(세계무역기구) 3
2.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6
3. UN(국제연합) 7
4. ISO(국제표준화기구) 8
5. EU(유럽공동체) 11

제 3 장 국제환경규제가 우리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2
제 1 절 무역자유화에 따른 환경과의 상호관계 12
1.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2
2. 환경정책이 자유무역에 미치는 영향 13
3.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효과 13
4. 환경기준과 국가 경쟁력 14
제 2 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5
1.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파급효과 15
2.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16
3. 환경관세 부과시 수출에 대한 영향 18
4. 주요 선진국 환경규제조치의 파급효과 19
제 3 절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우리의 과제 24
1. 국제환경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4
2.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 25
3.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의 개편 지연 25
4. 기업의 비(非)환경친화적 경영의 개선 25
5. 미흡한 환경외교 및 환경규제 정책 25
6. 환경과 무역에 대한 모호한 입장 26
7. 환경과 무역관련 국제논의에 대한 소극적 대응 26

제 4 장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27
제 1 절 대내적 대응방안 27
1. 신속한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국내경제 부정적 영향 방지 27
2.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28
3.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8
4. 환경규제정책의 강화 29
5.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유도 29
제 2 절 대외적 대응방안 30
1. 환경외교 강화 30
2. 환경과 무역에 대한 입장의 정립 30
3. 환경과 무역관련 국제논의에 적극적 대응 31

제 5 장 결 론 32
참고문헌 34

본문내용

1995년 WTO의 설립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무역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지구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무역규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최근 미래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환경규제는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성장에서 국제무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면서 각 국은 국제무역을 자유
화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환경과 무역 사이의 관계
를 연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는 지구의 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마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환경기준의 마련은 선진국들이 좀더 강도 높은 환경보호를 일으키게 한다.
반면에 강도 높은 환경기준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생산비용 증가를 야기 시키는 무역장벽이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조건들 하에, 각 국은 '환경경영'이라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만 한
다. 다시 말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험들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술개발도 해야한다. 강력한 환경
규제에 따라 한국정부는 환경 친화적 경영시스템을 구성하는 만큼 환경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무
역수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국제환경규제를 준비해야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환경문제와 관련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강력한 환경규제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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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식, 세계화를 위한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신광문화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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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논문, 2001



에너지 경제연구원, 어너지수급발란스 통계,2002

산업연구원, 환경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1998.12

환경관리공단, 환경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1998.12

환경부, 환경백서, 1998, 2000


국외 문헌

WTO, 1995-2002,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various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