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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독트린과 북한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의 진위 여부 관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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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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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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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17일,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High Enriched Uranium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2002년 10월 3일에서 5일까지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방문했는데, 이때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HEUP 개발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1차 북핵위기를 일단락 지었던 제네바합의는 완전히 사문화되었고, 이른바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강석주가 직접 핵프로그램을 실토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핵프로그램에 사활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저지하는데 필사적이었다. 여기서 강석주는 1차 북핵위기부터 북한의 외교를 전담해온 실세이고, 제임스 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견된 미국의 특사였다. 따라서 강석주와 켈리의 대화 내용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증언과 전후 상황의 맥락을 통해 당시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고 그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훈, “양성철 “美, 北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과장””, 『동아닷컴』, 2007. 3. 5.
김열수, 2010, “미국의 대한(對韓) 동맹전략 - 회고와 전망”, 『안보연구시리즈』, 제1집10호.
김태현,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미 동맹,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프레시안』, 2009. 9. 26.
마이크 치노이, 2007, 『북핵 롤러코스터』 (시사in북).
박건영·정욱식, 2007, 『북핵, 그리고 그 이후』 (풀빛).
이태호,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프레시안』, 2011. 9. 16.
장달중 외, 2011, 『북미대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욱식, “CIA, 북한 비밀 핵개발 증거 확보 못해”, 『오마이뉴스』, 2003. 10. 13.
찰스 프리처드, 2008, 김연철·서보혁 옮김, 『실패한 외교』 (사계절출판사).
후나바시 요이치, 2007, 오영환 외 옮김, 『김정일 최후의 도박』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Submitted to Congress on 31 December 2001, 8 January 2002).
Press Statement, Richard Baucher, Spokesman, Washington, DC, October 16, 2002 (http://2001-2009.state.gov/r/pa/prs/ps/2002/14432.htm).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America (30 January, 2002,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1/20020129-11.html).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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