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에 대하여

목차

Ⅰ. 공정력의 개념

Ⅱ. 본 질
1. 자기확인설
2. 절차법적 공정력설

Ⅲ. 근 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Ⅳ. 한 계
1. 무효인 행정행위와 공정력
2. 사실행위, 사법행위, 비권력적 행위와 공정력

Ⅴ. 공정력과 입증책임

Ⅵ. 공정력과 선결문제

Ⅶ.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2. 근거
3. 선결문제

본문내용

Ⅰ. 공정력의 개념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실체법상의 적법 ,위법 또는 당․부당 을 가리지 않는 예를 들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다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절대무효로 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판단을 우선시켜 권 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 으로 적용되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제 3자라 함은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과 행정심판의 재판청 이외의 행정청 및 행정소송의 수 소법원 외의 법원을 말한다.

Ⅱ. 본 질
1. 자기확인설
오토마이어에 의하여 확립된 자기확인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본질적으로 재판판 결과 유사하며 따라서 행정청이 그 일반적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를 행하였으면 그 적법요건을 갖춘 것 도 동시에 확인되어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며, 상대방과 제3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공정력의 본질은 실체법상의 적법 성의 확정력으로 보는 것으로 과거 독일․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인 견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