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중의 개념과 목적 형태에 대해서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9.12.23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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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업집중의 개념
II.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통제(기업상호간의 경쟁제한 또는 배제)
2. 경영합리화(생산공정의 합리화)
3. 금융적 목적(출자관계를 통한 타기업지배)
III.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기업연합)
1/ 의의
2/ 종류
2. 트러스트(기업합동)
1/ 의의
2/ 종류
3. 콘체른
1/ 의의
2/ 형성방법
3/ 종류
가) 수직적 콘체른
나) 수평적 콘체른
다) 금융적 코넻른
본문내용
I. 기업집중의 개념
근대자본주의경제의 특징적 현상으로 기업(개별자본)은 시장을 획득하고, 지배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확대하려 하고 경쟁은 격화되어 생산의 과잉과 가격의 하락, 이윤감소를 가져 오게 된다.
이에 과당경쟁의 폐해를 없애거나 자본을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시장지배를 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II. 기업집중의 목적
(1) 시장통제(기업상호 간의 경쟁제한 또는 배제)
동종 또는 유사부문의 기업 간에 행해지는데 횡단적 또는 수평적 결합이라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등은 이 목적으로 형성된다.
(2) 경영합리화(생산공정의 합리화)
원료공급기업과 가공 ․ 제조업 및 판매업의 기업결합이며, 종단적 또는 수직적 결합이라 한다.
산업형 콘체른 또는 콤비나트(kombinat)는 이 목적으로 형성된다. 생산기술상의 합리화에 의해 생산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고 원료 확보, 제품판매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금융적 목적(출자관계를 통한 타기업지배)
재벌 또는 금융기업이 출자관계를 통하여, 금융적 목적을 위한 결합으로서 금융자본의 지배(금융형 콘체른)형식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업회사 등에 장기대부를 하거나 주식 보유를 통해 서로 결합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기업지배를 하는 경우 등이다.
III. 기업집중의 형태
결합방법에 따라
1/ 카르텔
2/ 트러스트
3/ 콘체른 등의 기본 형태와 기타형태로 분류된다.
(1) 카르텔(kartell, cartel)(기업연합)
1/ 의의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한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횡단적 결합이다. 참가기업은 각각 법률적 ․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 의해 결합한다. 결합이 용이한 반면 그 위력은 약하다.
2/종류
- 판매카르텔 : 가격 ․ 조건 ․ 수량 ․ 지역 ․ 공판카르텔 등이 있다.
- 구매카르텔(수입카르텔): 구매과정에 대한통제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원료 또는 제품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들 재화의 구매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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