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INCOTERMS 2000

목차

Ⅰ. INCOTERMS의 의의
(1) Incoterms의 개념
(2) Incoterms의 목적

Ⅱ. "INCOTERMS 2000"의 주요특징
(1) Incoterms의 개정이유
(2) "Incoterms 2000"의 총괄특징
1) 인코텀즈의 구조
2) 용어
3) 매도인의 인도의무
4) 위험과 비용의 이전
5) "의무가 없음"의 표현
6) 인코텀즈의 변형
7) 선적장소의 선택권
8) 통관
9) 포장
10) 물품의 검사
11) 운송방신에 따른 사용방법
12)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려
13) 비유통서류에 대한 규정
14)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15) ICC 중재조항의 권고

본문내용

(2) Incoterms의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간에는 각종의 오해(misunderstanding)와 분쟁(disputes)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에 소송(litigation)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관습을 통일시켜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Incoterms는 계약당사자들에게 다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