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의 유형과 예방

목차

1) 과실 (Fault. malpractice)
2) 주의의무태만
3) 부정행위
4) 불법행위

간호사고 사례

간호사고 및 분쟁 대책
1) 간호사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2) 이상적 간호체계의 확립
3) 병원설비 및 기구의 효과적 구비
4) 간호법의 제정
5) 간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인식
6) 간호분쟁 증가에 대한 사회적 배경의 인식

1. 간호과오
1. 간호과오의 정의와 발생유형
2. 권한 위임과 이에 따른 책임
3. 간호분쟁의 해결과정과 조정 및 보상제도
4. 과오소송에 대한 대응
5. 법적 책임 줄이기
6. 간호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본문내용

간호사고의 유형과 예방

1) 과실 (Fault. malpractice)
과실의 판단기준은 주의의무이다. 즉, 과실이란 정신을 긴장․집중하여 의식분야를 명료하게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에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법 영역에서는 과실을 고의와 마찬가지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과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객관적 요소는 일정한 위법상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주관적 요소는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의 조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과실은 성립되지 않는다.
․ 행위자의 무관심한 태도, 즉 범죄구성 요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
․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과 회피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가능하였을 것
․ 그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

과실의 종류로 형법은 일반의 과실,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단순) 과실은 인식없이 행한 것이므로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면허행위를 위한 자격자가 특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저지른 업무상 과실은 일반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간호과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자료

․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김혜숙, 2000, pp2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