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보고

목차

1. 사례분석
2. 문제의배경
3. 문제의본질
4. 이해관계세력
5. 해결방안

본문내용

Ⅴ. 해결대안

1. 국가로부터 독립된 감시기구 설립 (가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전자정부법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반감시위원회를 통해 제어하겠다고 하지만 무리 수가 뒤따르므로 반감시위원회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에도 제한을 둬야 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의 근거, 정보 제공이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수집의 목적과 정보의 용도, 보유기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