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책] 주요국의 산림·임업정책

소개글

스위스의 산림·임업정책 내용으로 A+ 받았습니다.

정책학공부하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 같아요..

- 스위스의 산림자원과 산림소유
- 목재생산과 수급
- 산림행정일반
- 임업경영과 태풍피해의 영향
- 산림환경정책

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 스위스의 산림자원과 산림소유
- 목재생산과 수급
- 산림행정일반
- 임업경영과 태풍피해의 영향
- 산림환경정책

본문내용

스위스는 관광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관광진흥을 위해 생태계 및 경관보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연보전에 대한 투자를 보면 환경부분 투자의 7%, 공공부문 투자의 5%,를 점유하고 있
는데 이러한 재원은 주정부가 50%, 연방정부가 40%, 기초자치단제가 나머지 10%를 투자하
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예산 중 약 50%가 생태계 보호조치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 EH는 지
방정부의 손실을 보상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전체산림을 보호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가 자연조건이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림으로 지정할 경우 국토환
경보전차원에서 보조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광 및 환경에 역점을 둠에 따라 전체 국토의 17.3%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산림의 73%가 공공림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산림보전이 엄격히 시행, 추진
되고 있다.
공공림에서는 상업목적의 벌채가 금지되어 있고, 5천㎡ 이상의 산림벌채는 연방정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벌채시에는 반드시 벌채량 만큼의 나무를 식재할 의무를 갖게된다.
농업분야에서도 1993년부터 목초지 등의 생태계 보전이나, 이를 복원할 경우에 유기농법을
사용한다면 직접생태 보상제도의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생물다
양성 보전이나 생태통로의 건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스위스 정부는 산림보전을 환경에 통합시킨 경제정책, 예를 들면 환경세 및
탄소세의 부과, 폐기물 예치금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등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