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기업연합) - 카르텔의 의의와 종류, 카르텔의 금지

목차

I. 카르텔의 의의

II. 카르텔의 종류
1. 판매카르텔
2. 구매카르텔(수입카르텔)
3. 생산카르텔

III. 카르텔의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카르텔의 의의
카르텔(Cartel, Kartel)은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협정을 맺는 기업의 결합 형태이다. 이에 참가하는 기업들, 즉 가맹기업은 법률적 ․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U 의한 결합관계를 갖기 때문에 수평적 결합이며, 그 특징은 첫째, 시장통제 및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통제활동에 있고, 둘째, 참가기업 상호간에는 독립성이 유지되어 구속력이 약하여 이른바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s)이 되고 있으며, 셋째, 카르텔은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결합이므로 가격지배력, 시장통제력은 한 생산부문의 가격변동과 시장에 한정되는 것이다.

II. 카르텔의 종류
카르텔은 기업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에 따라 주로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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