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체계

목차

1. 서 언

2.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달체계
1)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발전과정
2) 독일의 장애인 재활행정체계
(1) 재활정책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행정기관

3.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달체계
2) 중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달체계에 따른 역할
(1) 노동사회성
(2) 연방직업안정공단
(3) 노동사무소
(4) 중앙부조사무소
(5) 중증장애인대표위원
(6) 직업훈련원(Berufsbildungswerk fuer Behinderte)
(7) 직업진흥원(Berufsfoerderungswerk)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4.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대책
1)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대책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체계
3)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Werkstatt fuer Behinderte)

4.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형태
1)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2) 장애인직업훈련원(Berufsbildungswerk fuer Behinderte)
(1) 네카르게문트 재활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장애인 직업진흥원(Brufsfoerderungswerk fuer Behinderte:BFW)
(1) 교육프로그램
(2) 직업재활 과정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언
독일은 비교적 완벽한 사회보장체계를 구비한 국가로서 통일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에 많은 연구가 요청되는 나라이며, 특히 독일의 중증장애인 중심의 할당고용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독일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 재활정책의 기본골격은 우리로서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인 수용을 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등의 제도는 독일이 세계최초로 실시했으며, 또한 독일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므로 독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연구할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2.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달체계

1)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발전과정
독일에 있어서 재활(Rehabilitation)의 역사는 1884년에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을 보면 고용주가 재해의 피해보상책임과 직무수행불능으로 인한 연금지급 그리고 치료과정의 비용을 부담할 것과 아울러 재해를 제거·경감시키고 연금부담을 줄여야 할 동업조합의 책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동안 전쟁부상자와 유가족들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 전쟁부상자 및 유가족부조에 관한 규정”(1919. 2. 8)을 통해 제국노동성(Reichsarbeitsministerium)의 한 위원회가 공법상의 단체로 구성되어, 그 해 5월 7일부터 전쟁부상자들로 하여금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케 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