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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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Ⅰ.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사업
1. 위기의 심화와 사회사업문제
2. 실업보호와 농촌사회사업
3.구호사업과 방면위원제도
4.사회사업의 법제화와 조직화

Ⅱ.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과 전시 후생사업
1.전시생활과 후생사업문제
2.전시의 후생사업
3.구빈제도와 사회사업
4.전시하의 군사원호
5.전시후생 사업의 사상

본문내용

알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제출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가 중심이 되어 있다 .( 금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p29-45)
제출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勸告」에서 비롯된다. 이 勸告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자, 신체장애자, 아동, 그 밖에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그 이외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부조」라는 것은 「생활곤궁에 빠진 모든 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시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시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수단에 의해 생활유지에 노력을 하여도 최저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다.
(http:www.education.sangji.ac.kr )
일본은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자본주의 재편셩의 형식으로 일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김상균․손학규․진섭중․전남진․임춘식․유광호․천새광, 1998:p38-39)
제3기는 1957년으로부터 1963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사회보장의 소년기 이며 , 경제의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보장이 점차 정치의 중점 항목으로서의 인식이 일게 된 시기이다.
제4기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서 사회보장에 있어 청년기에서 성년기에 이르는 기간이며 , 사회보장이 국민생활의 참다운 보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의 성립을 기해야 할 연대로 보고 있다.(신섭중, 1994: P413)



Ⅰ.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사업

1. 위기의 심화와 사회사업문제
1) 휼규규칙과 구호법

.일본최초의 공적부조제도
일본의 공적부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휼규규칙이 1874년(명치 7년) 제정되었다
(신섭중, 1994 : p144)
내용:생업 불능의 70세 이상의 병자나 장해자와 13세 미만의 연소자등 부양자가 없는 이른바 무선의 궁민으로 대상을 무능력빈민의 일부로 엄격히 제한 하였다.
부조의 방법 :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금급여 형식의 제한적 생활 부조 였다.
또한 무능력 빈민의 구제책임도 국가에 있다기 보다 근친가족이나
근린 지연관계에 돌리는 매우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참고 자료

김유성, 한국의 사회복지 법률, 1997.
김영범,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변동, 1999.
신섭중, 세계의 사회발달, 1996.
손준규, 사회정책, 1995.
김상균·손학규·진섭중·전남진·임춘식·유광호·천새광, 명국의사회발달, 세계 출판사, 1998.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보장 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 정책 연구소, 1993.
손학규, 사회정책계론, 대학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