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시 법인대표가 검토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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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시 법인대표가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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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정비사업의 정의 및 목적
시장정비사업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장사업 주체인 법인대표로서 법적 검토해야할 사항.
(1)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1) 시장
2) 종전의 시장법 제6조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에 ᄄᆞ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3) 종전의 시장재개발.제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4)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곳.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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