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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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선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
2. 당내경선운동
3.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4. 당원 등 매수금지

본문내용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당내경선운동의 파급효과가 일반선거구민에게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경선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의 당원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음.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가능함.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선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9cm×5cm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