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안녕하세요~
전과목 A+(환산점수:100점)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분들 100점 좋은 기운 받으시고 화이팅~~!!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설명>
- 과제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사회복지적인 상황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예를 들어 ‘조례 제정 당시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관련 상황이 이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라는 식으로 작성)
- 해당 조례 전부나 혹은 관련 조문을 반드시 첨부할 것" 라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평가 :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상황 발굴은 수시로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나 여전히 인력의 문제, 또 인력의 처우문제 등이 발목을 잡는 실정이지요. 하루빨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게 클라이언트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교수님 평가점수 : 10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긴급복지지원에 관련된 조례
2.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
3. 앞으로 긴급복지지원 조례 관련 개정 방안

III.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자치법규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이며, 그 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자치법규의 종류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역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
우리나라는 빈곤층을 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탈 빈곤 효과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례관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 조례의 제정목적, 배경,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기술 하여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본론
1. 긴급복지지원에 관련된 조례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사건, 2019년 11월 성북구 네 모녀 사건이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일가족의 비극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 및 법안 개정의 요구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이후 2014년 12월 30일 개정 및 제정 6개월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교제, 2019
사회복지법제론, 홍성로, 남기민, 공동체, 201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서울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법제처, http://www.moleg.go.kr,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네이버 지식백과]’송파 세 모녀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한겨레] ‘성북구 네 모녀 건보료 석달 밀렸다’, http://naver.me/xgUsZxS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입법평가, 윤석진, 한국법제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