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현황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3.08.18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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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빈곤》
1. 빈곤에 대한 정의
1)경제적 정의
2)문화적 정의
2. 빈곤에 관한 이론
1)기능주의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3)상호작용 이론적 관점
3. 빈곤의 원인
1)시각적 관점에서의 빈곤의 원인
2)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4.빈곤의 현황과 대책
1)빈곤인구의 현황
2)빈곤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2)주요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실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1)재산기준
2)주거면적 기준
3)부양의무자 기준
4)소득기준
5)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보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법/제도의 정비 및 개정
2)최저 생계비 계측의 문제개선
3)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4)적정 예산의 확보
5)지역 조례제정 활성화
6)생활보장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활성화
Ⅲ.결론
♣신림7동 동사무소 방문(난곡동)
본문내용
Ⅰ. 서론
빈곤은 어떤 국가에 한정 되 있지 않은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다. 빈곤문제는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빈곤현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고,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빈곤의 정의, 현황, 원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있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빈곤》
1. 빈곤에 대한 정의
1) 경제적인 정의
경제적 의미로서의 빈곤은 쉽게 계량화 할 수 있고 범주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일정 소득 이하이면 빈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빈곤선을 설정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방법과 상대적인 방법이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한 가구에 소득 및 지출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저생활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절대 빈곤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절대 빈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엥겔 방식, 라운트리 방식, 라이덴 방식 등과 같이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동일한 시기에 책정된 최저생활비라도 차이가 있다.
절대빈곤의 빈곤선 책정상의 자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은 현대사회의 특징인 사회, 경제, 문화생활의 향상과 발전 그리고 필요한 생활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개념이다.
2) 문화적인 정의
소득과 지출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수준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빈민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상호작용이론가들은 빈곤을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문화적인 조건에 입각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한다.
빈곤문화는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 1959)가 만들어 내고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이 발전시켰다. 빈곤문화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에서 산다는 것이다. 이들은 태도, 가치, 행동 등이 다르며 이러한 형태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세대를 통해 세습되며, 문화로 형성된다.
빈곤문화의 특징은 첫째, 학교, 교회, 정당, 노동조합 등 사회의 주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의 수용을 거부한다. 둘째, 특이한 가족관계로서 모 중심적인 가족의 선호, 어린 나이의 성 관계 경험, 동거형태의 가족, 쉽게 만나고 헤어진다. 셋째,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을 배양하여 쉽게 체념하고 운명주의자가 된다. 넷째, 출세에 대한 동기가 매우 약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현재 중심적인 생활을 한다. 다섯째, 직업이동이 빈번하고 약물남용자가 많다.(찰나적인 삶을 살아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