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부투자기관의 평가

목차

1. 정부투자기관의 의의
2. 경영평가제도
3.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평가
4.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5. 결어

본문내용

1. 정부투자기관

가. 의의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이거나,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가 혼합된 기업들이다. 정부투자기관(예: 한전, 조폐공사 등 13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예: KDI)은 총자본의 50％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정부출자기관(예: 포철, 한국통신)은 정부의 지분이 총자본의 50％ 미만이지만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정부재투자기관(예: 서울지하철)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재 출자하여 정부가 간접적인 형태로 소요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그 자회사들을 ‘공기업’이라고 지칭하며 정부통제의 크기 순서와 일치한다(유성재, 1994 : 69).
정부기업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통제가 가장 크고 직접적이며, 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자율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정부의 통제가 간접적이며, 출자기관은 투자기관보다도 한 단계 더 여과과정을 거친 간접통제를 받고 있으며, 투자회
사의 자회사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소속 공기업을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자회사로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통제의 크기와 경영효율화는 역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나라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문제의 초점을 정부투자기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자연히 출자기관과 투자기관의 자회사 경영효율성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신상철, 1998 : 5).
공기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성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국가기간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부에 의한 수요창출 등에 경제의 성장, 안정, 재분배에 이르기까지 사기업이 충당할 수 없는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공공성과 형평성의 추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유성재. (1994).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공기업논총」, 12 : 69
신상철. (1998).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연구(BSC를 활용한 사례연구)
오연천. (1996).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공기업 논총」, 10(1) : 220-223
이필광. (2000). 정부투자기관의 전략적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 훈. (1986). 「공기업론」386
(1997). 정부투자기관 통제제도의 변모.「서울대행정논총」, 35(2) : 206-210
송대희. (1989).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99년도 내부경영평가편람, 1999 ttp://ftp.kores.or.kr/information/mp/mp2001/kj92/mp04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