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외교정책] 남북한 통일외교정책에 대하여

목차

1. 남북한 통일외교의 비교요인

2. 남한의 통일외교
1) 남한의 통일외교
2) 역대정권의 통일외교

3. 북한의 통일외교
1) 북한체제의 성격과 구조
2) 북한 통일외교의 목적
3) 시기별 통일외교

4. 남북한 통일외교의 비교
1) 국내환경적 요인
2) 국제환경적 요인

5. 남북한 통일외교의 과제
1) 남북한간 요인
2) 주변환경적 요인

본문내용

1. 남북한 통일외교의 비교 요인

남북한의 통일외교정책을 비교하는 작업은 그 동안 비체계적으로 산만하게 논의되어온 통일문제를 일목요연하게 관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남한 혹은 북한에 국한시켜 연구되어온 통일관련 문제들을 남북한비교를 통해 총체적·유기적으로 이해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남북한의 통일외교 만을 비교하는 작업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우선,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가 없다는 점이다. 상이한 양 체제를 하나의 준거틀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 혹은 북한의 통일외교가 통일정책이나 외교정책이라는 큰 틀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통일외교를 대외정책 . 통일정책과 분리하여 논의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남북한의 통일외교는 남한 혹은 북한의 대외정책 . 통일정책과 내용적으로 상호 중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외교의 비교를 위한 하나의 분석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인 비교를 통해 양측의 통일외교의 성격, 전개 등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가급적 통일외교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으나 내용적으로도 대외정책 . 통일정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자는 남북한간 통일외교를 비교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정치(권력)구조와 이데올로기, 통일외교정책의 목표 등 국내적 요인과 국제체제 혹은 지역체제, 주변국의 정책정향 등 국제적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정치(권력)구조는 권력의 핵심과 연계되는 문제로서 이념적 형상화와 정치적 리더쉽에 따른 정책결정 구조라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