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 학교재정의 구조와 예산과정

목차

1. 학교재정과 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재정의 구조
가.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나. 수입
다. 지출
3. 학교예산의 종류
가.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학교운영지원회계예산, 학교발전기금회계예산
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4. 학교예산과정
가. 예산 편성
나. 예산 심의
다. 예산 집행
라. 결산
5. 수입과 지출
가. 수입
나. 지출
6. 계약의 의의, 종류, 방법 및 절차
가. 계약의 의의 및 계약의 원칙
나. 계약의 종류와 방법
다. 계약 절차
7. 학교발전기금
가. 학교발전기금제도의 의의
나.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다. 외국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
8. 맺는말

본문내용

이상에서 학교재정의 구조와 예산과정 등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의 재무관리는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활용하는 일은 그 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학교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도급경비제도가 확대될 수 있었고, 단위학교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학교재정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제도, 특히 회계제도는 자금의 횡령, 계약과 집행에 있어서의 업자와의 부정한 결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 그 자체는 학교재정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학교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데에 학교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