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개발과평가]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란
2.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서비스의 총량적 규모가 팽창함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대표적인 공급기관인 사회복지조직 역시 확대되었다. 사회복지조직의 확대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독점적 공급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조직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서 바우처 방식 도입, 자원봉사 확대, 기부 문화 정착, 기업 복지, 자조 조직 증대와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라는 제도 활용이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역시 현재 총량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증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영리조직의 사회복지분야 참여 확대와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장단점을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유사시장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서비스의 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장기제에 따라 시장 경쟁성과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역량 있는 제공 기관이 존재하여 이용자의 선택이 가능해야 하고 여기서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일정수준의 서비스 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내용이나 전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특히 개별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고서를 만들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적 절차와 주관기관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 방식에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질의 경우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 간편성, 접근성, 공정성 등이 서비스 질의 주요 측정지표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용득(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한국사회복지연구』.
김윤수(2008),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의 현황과 성과”,『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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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2010),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 방식의 시장 경쟁성과 수급권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한국행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