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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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 입니다.

목차

Ⅰ. 전범재판의 의미와 그 형성 배경 (문서&미영)
Ⅱ. 최초의 전범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해서.(문서)
Ⅲ. 도쿄 전범재판.(미영)
Ⅳ. 6·23 국제전범재판.(문서&미영)
Ⅴ. 결론.(문서&미영)

본문내용

태평양전쟁 직후인 9월 11일 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 도죠 히데키등 39명의 A급 전범용의자 체포를 명령했다. 도죠는 권총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여 중상을 입는 채로 수감되었으며, 황족으로 중일전쟁을 주도했던 고노에 후미마로는 체포 직전에 음독자살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 중에 자신들의 진술이 천황이 기소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천황에게 충성을 표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련과 중국에서 '천황을 기소하라'는 강경한 요구가 끈질기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천황은 법정에 소환되지도 않고 책임추궁도 당하지 않았다.
도쿄 재판소는 1946년 2월 18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D.맥아더 원수에 의하여 W.F웹 재판장(오스트레일리아)을 비롯한 10명의 재판관(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인도,네덜란드,필리핀,뉴질랜드에서 각1명)과 J.B.키난(미국)을 수석검찰관으로 하는 30여 명의 검찰관이 임명됨으로써 발족되었고, 이에 따라서 1946년 도조 히데키 이하 28명의 피고가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되어, 이 해 5월 3일부터는 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각 피고인이 선정한 28명의 일본인 변호인단과 2명의 미국측 변호인단이 참가하였다. 전범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http://www.hackersnews.org/data/
http://www.tongilnews.com/upload/
http://www.kndic.com/kndic/
프레시안 [세계, 칼럼] 2001.12.04
매일경제 [사회] 2001.11.22
YTN [속보, 세계] 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