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민영화사례분석

소개글

민영화 리포트입니다. 사례로서 외국의 경우를 들고 한국의 경우를 대조하여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열심히 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목차

I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i. 공기업의 개념
ii.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 설립 동기
iii.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II 일본의 민영화 사례
III 우리나라 철도 민영화
i. 추진 경과 및 현황
ii. 철도 민영화 추진 이유
iii. 철도 민영화의 찬반론
IV 결언
i.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II 일본 철도의 민영화 사례
i. 일본의 민영화 특징 – 일본은 19세기 말과 2차대전후 미군정체제하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민영화 되었고 사회당이 실질적으로 집권한 시기는 매우 짧았기 대문에 공기업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며, 그 비중도 적은 나라이다. 일본의 민영화는 대체로 완전 민영화가 아니라 공사체제에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바뀐 과도적 형태이며, 대체로 정부지분의 하한선 규정과 임원임면권등 주무부서의 감독 개입권이 남아 있다. 그리고 관료, 정치인, 노조, 경영진, 유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구에 비하여 민영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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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의 철도 민영화
i. 추진 경과 및 현황
1. 경과
1) 철도청의 공단화 및 민영화 방안 확정
① 1998.2,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정부조직개편 시 '철도청의 공사화' 방침 결정하였다.
② 공사화 방침에 대해 철도청은, "공사화는 현 정부조직 형태와 비교하여 별 다른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례법에 따라 분리된 건설부문과 운영부문 중 운영부문을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③ 1999.3,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의 기반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철도사업의 공단화 및 민영화 방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전문 기관의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2)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① 철도정책 및 투자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수행
② 철도청의 건설부문은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통합하여 가칭「철도건설공단」으로 전환
③ 선로유지보수는 「철도건설공단」혹은 운영회사(가칭, 한국철도주식회사)에서 수행
④ 운영부문(여객수송, 화물수송, 고속철도운영, 차량중정비)은 민영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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