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지방교육제정

목차

Ⅰ.교육제정의 의의 2
Ⅱ.교육재정 구조 2
Ⅲ.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기본원리 3
Ⅳ.지방교육재정의 실태 4
(2)지방 교육 양여금 5
(3)국고 보조금 제도 6
Ⅴ.지방교육예산 현황 6
Ⅵ.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11
Ⅶ.개선방안 13
Ⅷ.결론 14

본문내용

Ⅰ.교육제정의 의의
교육재정이란 공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로서 순순한 의미의 학교 교육재정과 광의의 교육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교육재정이란 공식적, 형식적인 교육제도상의 학교 교육기관에 설립 목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공적인 절차를 거쳐 재원이 확보되고 일정한 법적 회계절차를 거쳐 필요한 단위 기관에 배분되어 활용된 공적 재원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광의의 교육재정이란 공식, 비공식 그리고 비정규 교육기관까지 포함된 “교육활동”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활용되는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재정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교육 재정의 주체를 국가와 공공단체로 한정하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일때는,국가 교육재정은 국가(중앙정부)가 공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육재정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