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정의론

목차

1. 정의의 개념
2. 정의의 근거지움
3. 정의의 분류
4. 정의의 기능
5. 정의의 과제
6.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7. 라드부르흐의 정의론

본문내용

법률은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법적결정(판결)은 어떠한 지도원칙에 따라야 하는가와 같은 당위적 물음에 대해 사람들은 법률이나 판결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대답한다.

옛날부터 정의에 대한 찬양은 그지없었다.
·잠언 - "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진다."
·마태오 - "정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논어 - "군자는 義로써 바탕을 삼는다."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란 너무나 아름다운 덕목이어서, 샛별도 그처럼 찬란하게
빛나지는 않는다."
·칸트 - "정의가 무너지면 인간이 땅위에 더 살 가치가 없다."
·라드부르흐 - "정의는 진·선·미와 같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따라서 자체근거적이
며, 더 높은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롤스 -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은 정의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고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의는 진리나 선과 같이 더 이상 소급될 수 없는 그야말로 '시원적 개념'
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