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핵 위기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전략

목차

I. 서론

II. 미국 부시 정부 등장 후 미․북관계의 갈등적 전개
1. 북핵 위기 발생의 구조적 요인: 부시 정부의 전략사상
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관과 대북정책
3. 북한의 대응

III. 부시 정부의 전쟁선택 제약요인
1. 2개의 전쟁론: 전략적 갭, 그리고 보상의 차별성20)
2. 국내 비판
3. 국제공조의 한계

IV. 노무현 신정부의 북핵위기 해법:
다각적․중층적 접근
1. 다각적․중층적 접근의 세부원칙
2. 다각적․중층적 북핵 위기 해법 모색

V. 결론

본문내용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미국무부의 확인이 나온 2002년 10월 중순 이후 북핵 파문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북․미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 2003년 2월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신정부는 적대국가간 오인과 오해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하

1) 가상적 전쟁시나리오는 박선원, ꡒ북한핵문제 전개에 대한 대처방향: 최악의 시나리오,ꡓ미래
전략연구원, 『새정부 개혁과제(III): 2003년 북한문제 시나리오와 대책』, 211-223쪽 참조.

고 위기의 가속화 사이클에 제동을 걸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 수단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제1차 안보위기를 제네바합의로 넘겼으며, 1998년 미사일위기를 한․미․일의 페리프로세스와 북한의 미사일발사 유예조치로 넘겼다. 이제 제3의 안보위기 국면을 해소해야 하는 데 그것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또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틀에 합의한다 해도 그것이 또 다시 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선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위기의 가속화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정책 옵션을 제안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