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원론] 주식회사 기관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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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모든것
1.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2. 주주총회란?
3. 주주총회의 의장
4.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5. 소수주주권
6. 주주제안권
7.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8. 총회꾼의 방지와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9.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소
10. 이사회란?
11. 이사회의 운영
12. 이사회의 위원회
13. 이사가 1인인 회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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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사위원회

본문내용

▲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을 회사의 기관이라고 한다.
- 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법률상 인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자연인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이 필요한데, 이를 회사의 기관이라고 한다.

1.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
-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존재의 기초가 되는 주주(사원)와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 분리된다. 합병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분리되지 않아서 사원이 당연히 기관을 구성하는데(자기기관·당연기관) 반하여,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주주의 수가 많아서 주주가 곧 기관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경제적 특색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다.

2.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권한의 집중
- 주식회사의 기관은 명료하게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적 회사의 기관에 대한 또 하나의 특색이다. 즉, 임시기관인 검사인 외에 필요적 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집행기관인 이사회·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로 분화되어 있다.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과 회사대표행위를 할 대표이사를 선임케 함으로써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분화되었다. 결국 전체적으로 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중심주의로 되어 있다.
오늘날 기업의 발달로 경영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에 주주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투자주주, 투기주주 등 회사사업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없어서 보통 주주총회에 출석도 하지 않는 주주가 늘어나, 대중주주들의 토의·결정의 광장인 주주총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오히려 기업주가 주주로서는 비교적 소량의 주식보유로 주주총회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란 일부 대주주의 기업지배를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는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 기능상실현상을 나타내고, 그 운영은 극히 형식화되어 '관객 없는 희극'이라는 혹평까지 받게 된다. 실제로 회사의 실권은 대주주와 그 지지를 받는 이사 등 일부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되기 마련이고, 자연히 이사회중심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상법전
2. 기업법 (삼우사 김문재외)
3. 주식회사의 모든것 (청림출판 최준선 지음)
4.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 미래와경영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