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 이혼과 가정폭력의 실태와 예방법

목차

목차

이혼의 실태와 예방법

1. 이혼이란 무엇인가?
1-1. 이혼의 정의
1-2. 이혼의 성립
1-3. 이혼의 효과

2. 우리나라의 이혼의 실태
2-1. 이혼의 원인
2-2. 이혼 증가의 배경
2-3. 우리나라 이혼의 현황

3. 이혼에 대한 예방책
1) 가족 기능의 강화
2) 교육의 강화
3) 대중 매체의 역할



가정 폭력에 대한 실태와 예방법

1. 가정 폭력이란 무엇인가?
2. 가정폭력의 형태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의 유형과 빈도(추이)
5. 가정폭력의 예방대책

본문내용

2-1. 이혼의 원인

앞서 재판상의 이혼에 대한 설명에서 이혼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혼의 원인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원인으로 나뉜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일부 일처제 하에서의 부부간의 정조의무 순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며 보통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후에 이루어진 것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배우자간에 사전 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