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방안]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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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모색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방법
4. 민영화 목적
5.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
6. 민영화의 정당성
7. 민영화의 적절한 시점과 한국의 현실
8. 민영화의 이득
9. 민영화에 대한 저항

Ⅱ. 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다양한 형태
1. 공기업의 문제해결방안과 민영화에 대한 저항
2. 공기업문제 해결방안
3. 민영화와 특혜
4. 민영화 방법의 결정
5. 민영화 방식

【참고자료】

본문내용

- 민영화 그리고 경쟁과 소유권
(1) 효율적 경영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경쟁과 소유권
(2) 민영화와 자율: 자율의 부여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야기되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소유권이 명확해짐으로써 기업의 주인이 생기기 때문에 주인이 없던 공기업 시절 자율이 감소할 것 같지만 반대로 자율이 증가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치권의 부당한 관여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자율은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한 이점이다.
(3) 독점공기업의 민영화
1) 경쟁과 소유권-비록 독점공기업의 민영화는 독점사기업을 탄생시키므로 경쟁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에게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진한다. 적절한 규제로 독점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고 독점사기업을 독점공기업보다는 효율적이다.
2) 민영화 후의 규제-독점사기업에 대한 규제는 방만한 운영을 하는 기업에게는 작은 이익을 허용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큰 이익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3) 저자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으로 독점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인도 생기며 경쟁도 있으므로 당연히 효율성은 증진된다. 그러나 독점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독점사기업이 되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는 오히려 사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참고 자료

성공적인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전략
1. Kikeri, Nellis, and Shirley의 효과적인 민영화 전략
2. 미국 GAO(1997a)의 민영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