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본의 행정개혁

목차

I. 서론

II. 하시모토정권 이전의 행정개혁의 변천과 특징

III. 하시모토 정권의 행정개혁 배경 및 체계

IV. 2001년 중앙성청기본법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일본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성취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 정부-기업-근로자의 일치된 노력,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풍부한 노동력은 일본사회 발전의 내적인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고도성장을 뒤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버블경제의 파탄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 리쿠르트사건을 기화로 드러난 관료의 부패, 아이를 적게 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어 2010년경에는 고령층이 15%까지 차지하는 고령화 및 소자화사회 출현에 의한 복지지출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견고하게만 느껴졌던 일본시스템의 한계가 90년대 중반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후 55년부터 계속되었던 보수체제인 자민당 일당지배형의 체제가 1993년에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국가시스템개조의 한 방편으로서 행정개혁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일본은 우리와 같은 동양문화권이며, 여러 비슷한 면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정개혁에 있어서는 다른 면모가 발견된다. 하시모토정권 이전의 행정개혁의 흐름과 이후의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중에서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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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억, 1997, 일본의 행정개혁, 산업연구원
- 임승빈, 2000, 일본행정개혁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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