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 북한형법에 대한 조사

목차

1.서론

2.북한형법 제정전의 식민지법제의 청산과 초기의 법 실현

3.1950년 형법제정과 그특색

4.주체권력의 확립기-1974년 북한형법

5.1987년 개정형법과 그특징

6.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북한형법 제정전의 식민지법제의 청산과 초기의 법 실현
해방당시 시대적 과제를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으로 규정했던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일제 식민지 법제는 인민들에게 민족적 계급 예속을 강요한 가장 악랄한 파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완전히 폐기해야할 대상으로 보았다.

1.식민지 법제청산과 법실현
1)남한- 미군정 "행정적·법적 진공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식민지 법제를 대부분 유지
2)북한- <정권적 차원> : 1945년 11월16일 제정 실시된 북조선사법국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될 법령에 관한 건>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실시된 제반 악법과 규정은 영구히 효력을 상실하며(제2조)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선인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질서및 법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선포
- <민중재판> : 기존의 형사볍령을 거부한 가운데 어떠한 성문적기준도 없이 인민 들이 "혁명적 법의식"에 입각한 적극적인 법적 실천을 감행

2.형사 법령의 특징
1) 일제잔재청산 및 봉건적 관계청산- "친일파·민족 반역자에 대한 규정"
2) 토지개혁-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률"
3) 봉건적 가족제도의 철폐 및 남녀평등권의 확립-" 북조선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Ⅲ.1950년 형법제정과 그특색

1.형법제정의 의의
소련의 입법과 실무를 참작하여 내각이 제출한 형법전 초안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으로 채택- 1950년 3월 3일
이형법전은 성취된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를 지키면서 사회주의로 진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무기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함

2.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1)형벌불소급의 문제 - 북한형법 제 17조의 반대해석과 제 60조
2)유추해석의 문제 - 북한형법 제 9조
※사형조항 -50여개, 절대적 사형조항-9개 (상당히 중형주의에 입각한 형법임)

참고 자료

※참고- 북한의 사법제도
·재판소의 조직 : 중앙재판소, 도(직활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특재판소
·1심- 판사1인과 인민참심원 2명 (특별한 경우 판사3인) -다수결로 판정, 판결및 결정
·2심- 1심재판에서 항소한 경우- 판사 3인으로 구성
·중앙재판소 - 비상상소와 재심사건

·재판사업에 대한 지도- 제43조 ,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