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vs폐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사형의 기원
2 . 존치론자의 입장
2-1) 형법 제 41조 제 1호와 제 250조의 위하력
2-2) 국민 일반의 법 감정
2-3) 합헌 판례
3 . 폐지론자의 입장
3-1) 기본권의 근원과 가치서열
3-2) 헌법 제 10조, 제 37조 제 2항의 다른 해석
3-3) 재판관과 집행자의 양심의 자유
3-4) 오판가능성
3-5) 국민 법 감정에 대한 오해
3-6) 사형제도에 대한 시대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형은 인류가 무리지어 사회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로 행해진 최초의 형벌(무리에서 강제추방은 원시사회에선 사실상 사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형제도 폐지논란은 끊이질 않았고 실제로 법률상 혹은 사실상 폐지한 국가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법 감정의 추세는 응보주의적 법 감정에서 위하주의적, 교육주의적 법 감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진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과연 응보주의적 법 감정은 미개하고 잘못되어 배척받아야 하고, 위하주의적이고 교육주의적인 법 감정은 진보되고 문명적인 법 감정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혁신적으로 급 변화된 사회에서 물질만능주의와 아노미현상이 중복 적용되면서 상상도 못 할 참혹한 범죄가 급증하는데 있어 과연 사형제도 없이 형벌의 위하력이 유지될지 와 범죄발생에 있어 일부 있는 사회적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전가하여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옳은 지도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카를 부르노 레더, ｢사형｣, 하서출판사
서양력,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 조선사
단등중화, ｢사형폐지론｣,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빅토르 위고, ｢사형수 최후의 날｣, 궁리출판사
아다치 마사카쓰, ｢왕의 목을 친 남자｣, 한권의 책
2006년 1월 4일 2006 헌마 40
2013년 7월 25일 2011 헌바 267
1996년 11월 28일 95 헌바 1
2014년 9월 22일 2014 헌마 772
2008년 3월 25일 2008 헌마 234
2010년 2월 25일 2008 헌가 23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11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