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책임법] 제조물 배상책임법

목차

Ⅰ. 제조물 책임의 내용
1. 제조물 책임이란?
2. 제조물의 개념과 범위
3. 제조물 책임의 법리
4. 제조물 책임의 목적
5. 제조물 책임의 주체
6. 제조물의 결함의 유형
7. 제조업자의 범위
8. 제조물 책임의 내용
9.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현황

Ⅱ.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PL법
1. 미주 지역 PL법의 특징
2. 유럽지역의 PL의 특징
3. 일본 PL의 특징
4. 중국 PL의 특징

Ⅲ. 국내의 pl 사례
1. 1992년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의 이전 판례
1. 채혈병 사건(대판 1976. 9. 14. 76다1259)
2. 경상사료 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 27. 78다2221)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5.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6. 세원사료 사건(대판 1983. 5. 24 82다390, 82다카924)
7.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지법 1987. 9. 17. 85가합828)
8. 선박엔진 사건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86가합3459)
9. 솔루메드롤의 부작용 사건(서울고법 1992. 5. 12. 91나55669)
2. 1992년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 의 이후 판례
1.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2. 자동차화재사건(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나26379 판결)
3. 칼라TV 폭발사건(속초지원 1995. 3. 24 선고 94가합131 판결)
4. 칼라TV 폭발사건(서울고등법원 1998.2.20 선고 97나19351 결)
5. 칼라TV 폭발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15934 판결)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 미 작동 사건(대구지법 1996. 6. 11. 선고95가 단33020 판결)

Ⅳ. PL법 시대의 기업과 소비자의 자세

본문내용

1.제조물 책임이란?
1994년 9월 3일 미국 앨라바마주 버밍햄의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유방성형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약 42억 5천만달러, 원화로 약 3조 4천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제조물책임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가슴을 돋보이게 하려고 실리콘 삽입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부작용이 있건 없건 1인당 최고 1백 4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손해배상을 받게 된 것은 PL법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이었다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과 손해가 발생한 사실,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을 것이다. 이처럼 PL법은 ꡐ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ꡑ이 아니라 ꡐ제품의 결함ꡑ만을 문제삼기 때문에 소비자는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공장 안에서 범한 과실을 주장,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사고를 일으킨 눈앞의 제품이 결함제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이와 같이 PL법은 손해배상 청구와 소비자 승소의 가능성을 높여 제조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에 의한 피해라고 하면 구입한 제품에 하자나 결함이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가 입게 되는 피해(상품의 하자)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입게 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상품의 결함, 확대손해)로 구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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