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 사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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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9.14
최종 저작일: 2003.09; 1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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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조직유형
: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

지방의회 :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관여, 열거주의채택,
(조례공포대행)
단체장 :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관장,
개괄주의, 의재의요구권 및 재소권 선결처분권

5. 결 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은 현행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에서는 제도상 내재된 자연스러운 결과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및 행태의 개선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을 버리고,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위하여 상호협력적인 자세를 견지 - 공동체의식 소유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

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주민직선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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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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