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건축법규 중간레포트2(A+)
- 최초 등록일
- 2020.01.1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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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국대]건축법규 중간레포트2(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별건축구역
2. 적용사례
3. 실제적 적용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법령은 건축법 제8장에 명시되어있다.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에 관한 법령은 11개의 세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 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