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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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높은 직책이다. 매 5년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희망찬 미래를 위해 맞이한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 예외없이 취임 2년 후에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절름발이 오리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가적인 손실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제 폐지, 내각제도입을 주장하기도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대통령 레임덕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문제인 것 같다.
지역이기주의를 불식하고 민주적 권위를 확립하며, 측근이나 친인척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우리의 생활습관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지역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정단이 해체되어야 한다. 즉 지역주의를 부추기며 반호남정서에 기생해 온 새누리당, 마찬가로 반영남정서에 기생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등이 국민정단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참고 자료

[이남영, 세종대 교수] 시대정신, 2012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