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회의 좌표

소개글

논문과 사설 칼럼등을 읽고 국회의 현 좌표에 관한 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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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된 입법기관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법을 제정하는 것과 행정부,사법부 등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감시, 비판, 견제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리, 대표의 원리, 공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일반의사로 완성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이해관계의 다양화로 인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 형성이 어렵게 되었고 당파적, 계층적 대립만 있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진리나 정의를 추구하는 길과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국회가 위기에 처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해관계의 다양화와 관용정신의 부족으로 인해 대화와 토론으로 인한 타협이 기대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TV나 라디오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대화와 토론이 중시되어야 할 국회가 싸움판으로 변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번 노대통령 당선 후 박관용 국회의장의 취임으로 국회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어 ‘싸움질만 하는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단초를 마련했다고 하기는 하나 얼마 전 집권 민주당의 신당 창당을 위해 패싸움에만 열중해 있는 모습을 봤던 내 눈에는 국회는 여전히 싸움판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참고 자료

박찬욱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한국의회정치론
박관용 의장, 정진용 입법차장의 국회보 게재 글
여러 신문의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