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사] 한국의 정당정치

목차

○제한적 정당다원주의
정당의 정의
분석이론적시각
분석초점

1. 정당다원주의의 도입 : 미군정
1) 국내외 환경
2) 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3) 정당의 실태와 동태
4) 정치적 갈등구조

2. (한국)정당다원주의의 한계 : 이승만과 장면 정권
1) 이승만 정권 시기
(1) 국내외적 환경
(2) 정당 관련 제도와 정책
(3) 정당의 실태와 동태
(4) 정치적 갈등구조
2) 장면 정권 시기
(1) 국내외적 환경
(2) 정당 관련 제도와 정책
(3) 정당의 실태와 동향
(4) 정치적 갈등 구조

3. 정당다원주의의 시련 :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1) 유신 이전 시기
(1) 국내외 환경
(2) 정당관련제도와 정책
(3) 정당의 실태와 동태
(4)정치적 갈등구조
2) 유신 시기
(1)국내외 환경
(2)정당관련제도와 정책
(3)정당의 실태와 동태
(4) 정치적 갈등 구조
3) 전두환 정권 시기
(1) 국내외 환경
(2) 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3) 정당의 실태와 동태
(4) 정치적 갈등구조

4. 노태우 정권 이후
1) 국내외 환경
2) 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3) 정당의 실태와 동태
(1) 노태우 정권 전반기(여소야대)
(2) 노태우 정권 후반기(거대야당)
(3) 김영삼 정부
4) 정치적 갈등구조

5. 정당다원주의 정착을 위한 주요과제

본문내용

해방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활(linkage role)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정당정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당정치 분석에 앞서 정당의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정당이란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워 공직에 앉히려고 노력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정당 외에 연합의 개연성(coalition potential)을 가진 정당이나 위협의 잠재력(blackmail potential)을 확보한 정당을 적실성 있는 정당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공직을 차지한 이른바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해방정국과 제 2공화국 시기 등에 나타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원외정당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사회-정치체제-정당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입장은 정당이 사회구조와 정치체제의 성격을 반영하는 종속변수이자,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체제의 변화를 추진하는 독립변수로 파악할 것이다.
정당정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시각은 정당다원주의(party pluralism)이다. 한국 정당정치는 정당다원주의 이념과 제도의 한국적 정착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순조롭고 정상적인 정착과정이 아니었으며, 아직도 미완이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동안의 한국 정당정치 분석에는 제한적 정당다원주의(limited party pluralism)라는 개념이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다원주의의 이론적 시각에서 미군정기간은 정당다원주의의 도입시기, 이승만과 장면 정권시기는 정당다원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시기, 군부세력이 집권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시기는 정당다원주의가 시련을 겪은 시기, 1987년 민주화 이후는 정당다원주의의 회복시기로 볼 수 있다. 각 시기별 정당정치 분석에 4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겠다. 첫째, 정당이 활동한 국내외 환경, 즉 국제정세와 국내의 사회경제적 환경. 둘째, 정당관련 제도와 정책, 셋째, 정당의 실태와 정당정치 과정, 특히 정당들의 정치전략, 세력변화, 경쟁양상 및 내부 동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정당의 이데올로기와 노선의 차이를 포함한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