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사례연구

목차

I.쟁점의 정리

II. 설문에 대하여
1) 대위행사의 요건
(1)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
(2)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
(3) 채무자의 권리의 비존속성: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4)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행사의 방법
(2) 대위권행사의 범위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III. 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본사인 채권자 A는 대리점을 하는 채무자B가 물품공급대금 5천만원을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지급하지 않자, B에게 그 대금지급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B는 자신의 채무자인 C에게 7천만원의 채권이 있으니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B는 C에게 구두로 변제를 독촉했을 뿐이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소송제기 등의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A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I.쟁점의 정리
본 판결의 사안의 쟁점은 채권자인 a가 채무자b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이므로, 따라서 이를 행사하려면 b가 c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채권자의 자기채권 '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이다. 즉 채권자대위권을 특정채권담보를위해 행사할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요건을 다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 설문에 대하여
1) 대위행사의 요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한다.(민법 제404조 1항)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이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사안애서 a는 물품공급대금 5천만원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의 c에 대한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 할 수 없으며, b가 이를 잘 행사하고 있는 사정또한 보이지 않으므로 문제되는 것은 과연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될 수있느냐이다.
(1)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
a) 채권의 존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불이행으로인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 할 수있는 것이면, 모두 보전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사례에서 a는 b에 대하여 물품공급대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b) 채권보전의 필요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제404조 1항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를 판례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고, 통설도 이러한 판례이론을 대체로 지지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판례100선" 1997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