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관련] NEIS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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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NEIS제도의 개념
2. NEIS제도의 장점(찬성 입장)
3. NEIS제도의 단점(반대 입장)
4. NEIS제도의 문제점 해결방안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해결방안의 우선순위는 인권이다.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것이 효율성이냐 인권이냐의 문제다. 나는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1차적인 기준이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에 있다면,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인권의 보호에 있다면, NEIS의 도입을 둘러싼 토론에서도 당연히 그 중심에는 인권의 문제를 놓아두어야 한다. 효율성이라는 것도 결국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학생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수정 보완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서비스 제공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했다. 보건일지 등록, 처치투약 등록, 건강관리 대상자, 건강상담 결과 등은 NEIS에서 제외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교육적 효율성 보다 학생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더 관련된 내용은 제외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학부모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의 보완
학부모의 인적사항 중에서도 이름을 제외한 생년월일·직업 등을 입력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학부모의 인적 사항은 당초 15개 항목에서 성명·생년월일·직업 등 3개로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성명만 남았다.

참고 자료

[NEIS 정부 홈페이지] http://www.neis.go.kr/
[전교조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종합뉴스 데이터 베이스] http://www.kinds.or.kr/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news/
[세계일보] http://www.segye.com/service1/ShellGeneral.asp?TreeI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