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주민투표 청구요건 높은 게 아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적정성여부와 문제점
1. 정부법안의 투표 청구요건 적정성여부
2.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완화에 따른 문제점
Ⅲ. 외국의 주민투표 청구요건
Ⅳ. 결어

본문내용

현재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주민전체의 의견을 묻는 제도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입안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안 제10조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요건을 두고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공청회 토론자로 참가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공청회 등에 참가한 상당수의 토론자들은 10분의 1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방분권협의기구에서는 100분의 3에서 5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안)의 투표청구정족수 규정을 두고 "주민투표를 막는‘악법’이라" 고까지 단정하면서 "서울, 경기 등 인구규모가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5분의 1 범위 안" 이라면 100분의 1도 될 수 있고, 10,000분의 1로도 정할 수 있는 일인데 마치 5분의 1로 한정하기라도 한 듯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정부안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실제로 '악법' 일 정도로 투표청구요건을 강화한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