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복지서비스]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변화된 위상

Ⅲ. 현행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분석
1. 대상자 기준
2. 혜택의 성격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공공근로복지는 최근 임시 ·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불안정이 확산되고 근로빈민이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1999년 8월 발표한 생산적 복지는 근로복지와 관련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은 공공근로복지가 생산적 복지의 틀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새로운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의 논의대상은 공공근로복지서비스에 한정되며, 글의 구성은 먼저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위상변화를 살펴보고 그로부터 개선방향을 큰 틀에서 설정해 보며 이어 현행 프로그램을 대상자 기준과 혜택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될 것이다.

Ⅱ.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변화된 위상

일반적으로 근로복지는 임금 및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 부가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책 및 활동을 의미하며(유길상, 1991), 공공근로복지는 그 주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가리킨다. 이 글에서 다룰 공공근로복지서비스는 공공근로복지 가운데 사회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을 가리키는데, 대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및 재산형성촉진, 공공근로복지시설 설치 · 운영, 문화 · 체육 · 오락 등 여가활동지원,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 운영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복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이미 상당정도로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다(박세일, 1988; 유길상 1991). 근로복지가 기본적 근로조건의 충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근로복지의 개념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복지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시기에는 실천적인 면에서도 타당성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근로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복지는 경제위기 이후 장기실직자와 임시 ·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정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실천적인 면에서나 개념적인 면에서 그 적실성을 다소간 상실하고 있다. 고용불안정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기본적 근로조건이 상당정도로 충족되어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로 인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욕구의 다양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본적 근로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그에 부가하여 물질적 욕구의 충족기능을 수행하던 전통적 의미의 근로복지는 이러한 점에서도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