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부재산제

목차

1. 서 설
(1). 의 의
(2). 입법례
(3).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2. 부부재산계약
(1). 계약의 체결
(2). 계약의 변경

3. 법정재산제
(1). 재산의 귀속과 관리
(2).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책임
(3). 일상가사대리권
(4). 혼인생활비용

본문내용

1. 서 설

(1). 의 의

부권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부권재산계를 법률상 정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부는 부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의 재산은 부의 재산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그후 시대가 흐르면서 부의 독립적 지위가 인정됨과 동시에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부의 자기의 재산을 갖게 되었으므로, 부부가 혼인생활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등 배우자간의 생활관계를 법률상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었다. 물론 부부사이의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혼인생활이 끝까지 원만하게 지속된다면 배우자간의 배우자간의 재산관계는 굳이 법률로서 규율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이 확정이 남으로 인해서 배우자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또 그밖에도 배우잦우 일방이 제 3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들을 생각할 때, 배우자간의 재산관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배우자간의 재산관계를 법률상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