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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성*
최초 등록일
2003.09.19
최종 저작일
2003.09
7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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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아동관련 복지정책
3. 아동의 문제
4. 지난 50년 간 사회면에 나타난 아동의 문제
5. 아동복지의 필요성
Ⅱ. 우리 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연혁
1.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2.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Ⅲ. 아동복지정책의 분석방법
1. 정책형성 과정 분석
2. 정책내용 분석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내용분석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1. 지원적 서비스
2. 보완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Ⅵ.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운영실태
1. 지원적 서비스
2. 보완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Ⅶ. 외국의 아동복지 서비스의 운영 실태
1. 지원적 서비스 - 아동학대
2. 보완적 서비스- 보육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 입양서비스
Ⅷ.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1. 지원적 서비스
2. 보완적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3. 대리적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핫이슈1. 법이란 이름의 폭력 - 성폭행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
핫이슈2. 당신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현재 새로운 권력을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속을 만들고자 하는 높은 의욕 가운데 유독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아동에 대한 약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공약에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고도의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현실의 요구에만 집착하고 있다. 20세기는 아동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되며, E. Key가 말한 ‘아동의 세기’라고 할 만큼 아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조되었고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은 소외집단으로서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는 지난 50년 간의 신문의 사회면을 통하여 나타난 아동의 문제를 우선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사회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을 얼마나 수행했는가를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매우 우매한 짓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비록 1991년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복지가 아동복지 즉, 시설보호중심의 아동복지였다고 한다면 이후 50여년간의 아동복지의 역사속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에 관한 관점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의 가치에 따라 형성된 사상이 반영된 하나의 복지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아동복지의 가치와 상호작용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정책의 변화는 곧 그러한 가치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아동복지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 반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함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면서 아동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더불어 아동복지의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에 일조하리라 본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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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연(1998).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아동학대. 제20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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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수;장인협(2001). 아동ㆍ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익균 외(2001).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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